一 | 개정 형소법 시행 맞춰 수사지휘·감독 강화…'팀장 중심' 수사중요사건 총경·경정이 직접 수사…수사인력 2천여명 추가 보강 고개숙인 경찰(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맨 오른쪽 고개숙인 이로부터)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6.8.26 [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 한지은 홍준석 기자 = 경찰이 사건 배당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사건 무작위 배당 제도를 도입한다. 전국 경찰서에는 외부 법률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중요 사건은 총경·경정급 간부가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등 수사 지휘·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10월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찰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사건 암장(은폐)이나 비리를 스스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개정 형소법 시행에 맞춰 이러한 내용의 '경찰 범죄 수사 대응체계 개혁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사건 접수·배당 단계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수되는 수사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한다. 사건관계인은 법관 기피신청처럼 경찰 수사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청문감사관실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담당 경찰의 공정성이 의심되면 바꿀 수 있게 하겠단 취지다. 수사 단계에서는 외부 법률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전국 경찰서마다 배치해 지난해 기준 322만건에 달하는 경찰 처리 사건을 점검·보완한다. 수사심사관은 킥스 열람 등을 통해 처리 사건을 확인·점검하고 법률적 판단과 증거 수집의 적정성 등에 관해 실시간으로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은 이를 통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묻히는 이른바 '사건 암장'을 일차적으로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당정, 경찰개혁 박차(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어떤 방식으로 경찰 개혁 기구를 만들지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상해달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26일 고(故) 장미란 씨의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2026.8.26 [email protected]수사 지휘·관리도 강화한다. 지휘역량평가를 확대하고 통솔 범위를 현실화하는 등 '팀장 중심 수사'를 강화하고, 수사심의담당관 등 상급 관서의 상시 지도·점검을 통해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중요 사건의 경우 총경·경정급 간부가 직접 수사하도록 한다. 현재 중요 사건 직접 수사관을 경감 이하로 두고 있으나 이를 총경·경정급으로 상향하고, 우수 수사관에 대한 특별 포상과 승진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하반기 인사에 맞춰 기동대 재배치 등 비수사부서의 한시적 인력 조정을 통해 수사 부서에 2천여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천900여명의 수사 인력을 보강한 데 이어 다음 달 2천여명을 추가하면 전체 보강 규모는 3천900여명으로 늘어난다. 교육의 양적·질적 개선과 수사 지원 인공지능(AI) 고도화, 경찰 수사 상황 표준화도 추진한다.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우수 수사관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는 등 인적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건 종결 단계에서는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해 경찰이 종결한 불입건 결정과 관리 미제 등 사건을 점검한다. 국가경찰위는 점검 및 조사를 거쳐 국수본부장에게 재수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송치·송부 단계에서는 각 시도경찰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검사의 재수사·보완수사 요구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한다. 요구가 반복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방향과 의견을 제시하고 수사 지도를 실시하는 등 사건 처리 과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같은 단계별 점검·통제 체계를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本报讯 “我们厂自2018年以来一直因土地手续问题停产，给企业造成了巨大经济损失，感谢纪检监察机关帮忙推动，让我们走出了困境，真是给我们解决了一个大难题啊！”近日，塔山乡某制品厂负责人激动地说。 推动化解连山区塔山乡某制品厂信访问题是连山区开展营商环境“万件清理”专项监督的一个缩影。区纪委监委党风政风监督室作为营商环境“万件清理”牵头部门，积极协调区委区政府推动化解此类信访问题并持续跟踪进展。区委区政府主要领导高度重视，多次组织相关部门召开专题会议研究推动问题化解办法，对相关调查处置工作进行安排部署，经过多轮磋商，与企业面对面交流并现场答疑解惑，塔山乡某制品厂反映的相关问题得到了全面解决，企业顺利复工复产，化解了社会矛盾，进一步推动了营商环境持续向好，实现多方共赢。
二 | 紧盯突出问题、推动振兴发展。连山区纪委监委始终坚持问题导向与目标任务相统一，以强化政治监督为有力抓手，精准发力、靶向施治，扎实开展营商环境“万件清理”专项监督。今年以来，共开展日常监督检查17次，发现并受理问题60个，推动问题整改38个，立案1件，给予党纪政务处分1人，推动政府清偿债款4笔、推动法院拨付执行款4笔，累计120余万元。 连山区纪委监委持续推动“万件清理”专项监督，聚焦监督执纪问责主责主业，全力清除阻碍营商环境发展的“绊脚石”，切实解决企业急难愁盼问题，实实在在服务企业发展，全力打通优化营商环境“中梗阻”，推动全区营商环境大优化、大提升。 （李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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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9:04:21